상병수당 지원 및 신청 방법 낚시질에 힘드시죠?
밑에 신청 방법 및 결격 사유, 지원 대상, 시범지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이란?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10개 시범지역에 한해서만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거주 지역이 해당하는지 밑에 링크에서 확인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결격 사유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육아 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국 ·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ㅂ독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해당 지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온라인 신청 경로
상단 메뉴 민원요기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취업자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취업자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 활동이 불가한 그전까지 1개월 간 자격 유지 확인 필요 )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 활동이 불가한 그전까지 1개월 간 자격 유지 확인 필요 )
- 자영업자 ( 근로 활동이 불가한 그 전까지 3개월 중 사업자 등록 유지 및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정 )
소득 · 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이하
필요서류
1단계 시범지역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동의서 (밑에 링크 첨부해 드립니다)
2단계 시범지역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동의서
끝으로
2023년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결격사유,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질환으로 근로소득을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정성스럽게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시고,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근로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지급 가능하고 일 46,180원이 지급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시범사업지역은 현재 10개 지역이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관련된 소식이 올라오면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